[현장연결] 한국당 뺀 4+1, 선거법·검찰개혁법안 합의안 발표
한국당을 뺀 민주당과 소수야당의 '4+1 협의체'가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안 단일안을 확정했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일괄 상정한다 계획인데요.
발표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합의문 오늘 우리는 선거제도 개혁법과 검찰개혁법의 수정안을 공동으로 발의하며 합의 내용의 최종적 관철을 위하여 끝까지 공동 노력하기로 한다.
우리는 이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일부 도입으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선거제도를 마련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향후 비례성과 대표성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검찰개혁 법안은 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분산하고 권력기관 상호 간 견제와 균형을 실현하며 민주적 통제를 향한 사법개혁의 역사적 첫 발을 뗀 것으로 평가한다.
앞으로도 검찰의 독립성, 경찰의 개혁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2019년 12월 23일 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김관영, 대안신당 추진위원회 대표 유성엽, 정의당 원내대표 윤소하, 민주평화당 조배숙.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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